심리학 - 아동학대 이야기 P9

심리학 - 아동학대 이야기 P9

심리학 - 아동학대 이야기 P9

 

아동학대 유형

아동학대 분류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성적, 부주의 학대 4가지 행동 유형으로 나눈다.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해를 입히거나 잠재적인 위해 또는 위협을 가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하면서 아동학대를 위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성적 학대, 부주의 학대가 그것이다. 1989년 공포된 영국의 아동법에서는 아동의 생리, 지능, 감정,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 분류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의 경우 발로 차기, 꼬집기, 뺨 때리기, 귀 잡아당기기, 머리카락 잡아당기기, 채찍질하기, 묶기, 담배 화상, 과도한 체벌 등이 있다. 가해자들은 그들이 단지 아이들을 훈육할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아동의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동반하며 형사 책임이 뒤따르는 위험한 행동이다. 가해자의 폭력 행위는 일회성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 아동은 신체에 수많은 흉터와 트라우마가 생기는 경우가 많게 된다. 학대받은 아동들은 흉터를 숨기기 위해 날씨에 아랑곳하지 않고 1년 내내 긴팔 옷을 입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는 아동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치료를 받을 때 외상의 원인과 병력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다.

 

정신적 학대

조롱, 모욕, 비판, 협박, 물품 손상 또는 폐기, 애완동물 요리 등이 있지만 정신적 학대인지 여부를 단정 짓기가 어렵다. 학대를 받은 사람은 솔선수범하여 학대자를 멀리하거나 비밀리에 욕을 하거나 반격할 수 있다.

 

성적 학대

일반적으로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자극적인 쾌락을 느끼는 성인 또는 나이 든 청소년의 행위를 말한다. 아동에게 강제로 성기를 노출시키거나 만지거나, 아동에게 성 장난감을 사용하거나,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학대자는 가족, 친척의 자녀, 친구의 가족, 유모, 이웃 등과 같이 아동과 친숙한 사람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성병, 세균 감염 또는 생식기, 비밀 요도 및 직장의 열상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

 

부주의 학대

후견인이 된 성인은 음식, 교육, 의료, 의복 및 위생에 대한 피부양 미성년 친척의 기본적인 필요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명백한 영양실조, 부적절한 복장, 학교에 가지 않는 학령기 아동 등으로 나타난다.

 

국가별 아동학대 규정

 

우리나라

정부는 11월 19일(국제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다양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2년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발표했고, 새로운 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형을 기존 5년 또는 과태료는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아동학대·교육기관 종사자는 아동학대에 대해 엄중 처벌한다. 10년 미만 관련 직종 금지 아동학대 사실을 은폐한 기관의 담당자는 2년 이하 유기징역 및 1천만원 벌금형에 처하며 모든 아동학대 범죄자는 200시간 이상의 재범 예방교육을 받게 된다.

 

미국

미국에서 아동학대는 중범죄이며, 아동학대방지법과 아동보호법 및 기타 법률과 규정은 아동 보호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근거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의무신고제로, 미국은 아동학대에 대한 무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감독하며 그에 따른 처벌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유치원은 유치원 교사에 대해 다음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최소한의 교육 요구 사항은 대학 학위이며 유치원 교사의 자격 심사 사항은 매우 엄격하다. 공립 유치원 교사는 취업 전에 산업 인증서를 보유해야 하며 보건 및 안전,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 등을 포함한 교육에 참여해야 하고, 산업 인증서 만료 후에는 교육 및 평가에 다시 참석해야 한다.

 

영국

영국의 모든 교육 기관은 영국 교육 표준 사무국에 등록해야 하며 1년에 여러 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 표준 사무국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며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서 및 권장 사항을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각 학교의 점검 보고서는 교육 표준 사무국 공식 웹 사이트에 게시되는데, 누군가가 학교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신고하기 위해 기관에 전화를 걸면 기관은 학교에 알리지 않고 조사관을 학교에 직접 보내 조사를 할 권리가 있다. 아동학대 상황이 확인되면 관련 교사는 아동 관련 업무 및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으며, 유치원은 강등 또는 휴교 명령을 받게 되고, 단기적으로 예전보다 자주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된다.

영국에서는 유치원 교사가 되려면 최소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어야 하며, 정부에서 요구하는 유치원 교육 자격 수준 감사에 합격하고, 추천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호주

1975년에 제정된 가족법과 1970년대에 공포된 아동청소년법은 호주의 아동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이바지했다. 아동의 모든 권리와 이익이 더 많이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 뉴사우스웨일즈는 아동청소년위원회법을 제정했으며 아동청소년위원회도 설립했다. 위원회의 주요 책임은 지역 사회에서 아동의 전반적인 안전, 복지의 증진 및 감독, 아동이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제기한 불만 사항의 ​​추세를 모니터링하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특별 조사를 하는 것이다.

시드니와 멜버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모든 유치원 교사가 유아 교육 전문 학위를 취득해야 하고 각 유치원은 일정한 수의 학부 유아교육 졸업자를 보유해야 하며, 응급처치 자격증, 유아 보육 관련 자격증 등 다양한 자격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뉴질랜드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혼자 있을 수 없으며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판단한다. 또한 뉴질랜드 학교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초등학교에서는 특별히 경찰을 초청해 교통안전, 개인안전, 성 안전 등 어린이들을 위한 2주간의 안전 교육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학대예방센터는 1991년부터 일본 도쿄에 설립되어 아동학대 정보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여 발간하고 있다. 일본은 2000년 아동학대방지법을 공포·시행하고 2004년 학대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1998년 아동학대 사고 협회를 설립했고, 협회는 아동학대 현황을 자원봉사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아동학대를 소재로 한 만화를 제작하였다. 지역 비영리 단체는 소아과 의사, 심리학자 및 사회 복지사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아동 인터뷰 핫라인을 설치했다.

일본 경찰청은 2019년 3월 14일, 2018년 일본 경찰이 공개한 아동학대 건수와 아동학대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데이터를 공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일본 경찰이 공개한 아동학대 건수는 1,380건으로 2017년보다 21.3%, 아동학대 건수는 1,394명으로 2017년보다 19.3% 늘었다. 또한 2018년 35명의 어린이 사망이 있었는데, 아동의 사망 원인으로는 가족과의 강제 자살, 사망, 부상, 후견인에게 유기된 사망 등이었다.